전라북도의회 문건위,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예산, 유가 상승에도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 지적 이연화 기자

2022년 07월 25일(월) 16:53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위원장(전주1)은 시외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건비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더 적다고 지적하며, 재정 어려움을 겪은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의원(익산3)은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액이 줄어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최종예산 163억원 대비 올해 본예산에 147억원을 계상하고 추경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쪼개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양해석의원(남원2)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과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사업이 모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적하며, 두 사업의 교육 대상이 중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기의원(부안)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업체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폐업 사유를 세분화해서 코로나로 폐업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