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경위, 농축산식품국 등 추경 예산안 심사 질의내용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 분석, 예산 심사 만전 이연화 기자

2022년 07월 25일(월) 16:49

전라북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2일 제393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07억 4천만원보다 640억 6천만원이 증액된 7,148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23억원보다 878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조 101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2억 1천만원보다 92억 3천만원이 증액된 734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1억 6천만원보다 244억 2천만원이 증액된 2,035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3천만원보다 30억 4천만원이 증액된 287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5억원보다 32억원 7천만원이 증액된 587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7월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22개 농가와 2,648건에 이르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신속 진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현재 유기견이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분들은 개체수 증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6억을 반영하였는데 살포까지 정확히 되고 있는지 또는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동살포를 하는 등 살포까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21년도 균특예산이 저조한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의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면 안되는 사업임을 지적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의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여 편성하기를 주문했다.

또한 임산부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삭감사유와 관련하여 기존 수요 7,000명에서 4,700명분이 감액되어 2,300명분이 혜택을 받는 식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줄였다고 무조건 줄이지 말고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 모든 임산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 영농 시설·장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업인에게 사유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지원 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성립전 예산 집행이 15건 정도가 있는데 추경성립 전 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할 것을 지적하고, 예를들어 가뭄대책사업 등은 그 사유로써 인정이 될 것이나 기숙사 관리 등과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도 된다고 생각되고 추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유를 깊이 숙고하길 당부했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 집행 및 성과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디지털트윈망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활용이 적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곳도 많은데 개발만하고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농촌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농촌의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혼선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성은 물론 일정부분 이해가 되나 농번기 농민들의 입장에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 농민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