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자유무역협정 대비한 농업분야 사전대응책 마련해야 CPTPP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시 보조금 지급 제한 사전대비책 필요 이연화 기자

2022년 07월 22일(금) 19:08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업분야 지원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시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위크(IPEF)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CPTPP은 가입국 간 농산물의 관세철페율이 96.1% 보이고 있으며, 정부발표에 따르면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의 농림축산업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영균 의원은 “거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거대 자유무역협정 규범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