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22년 제2회 부산재정포럼 개최 정부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정과제화에 따른 지방재정력 강화 방안 모색 이상봉 기자 |
| 2022년 06월 29일(수) 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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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정포럼’은 부산시와 구·군 재정과 예산부서 담당자의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재정분권 의제’ 등을 주제로 제1회 부산재정포럼을 개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열리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민선 8기 재정혁신’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를 비롯하여 각 구·군의 재정부서 실무자 100여 명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옥동석 교수가 ‘부산 재정개혁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2부 패널토론에서는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를 좌장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강윤호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센터 김성주 센터장 ▲부산연구원 박충훈 박사가 앞선 주제발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옥동석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재정 분권 및 지방재정 자율성의 한계와 지금까지 지자체의 재정 운용이 중앙정부에 수동적·종속적·의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장기재정전망과 그 실행방안 ▲지방정부 재정통계의 개선방안 ▲지방의회 예산제도의 도입 ▲재정사업의 공정한 민관 선택 △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개편 등 ‘부산시의 5대 재정개혁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부서 실무자들과 정부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무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포럼을 활성화하여 민선 8기 재정혁신을 이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