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부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적 자치 교육 체제로 개편해야” 하인숙 기자

2022년 04월 04일(월) 10:38

강동완,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강동완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단계적으로 중앙권력형 교육부를 지방분권적 자치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형태나 교육부를 존치시키되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 기능을 맡고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 즉 교육부 축소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도 지난 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 존치를 강하게 요구한바 있는 것과 관련해 강 예비후보는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정부 수립 후 식민지 교육의 산물로 70여년간 다양한 경쟁적 입시교육체제를 존속시키고 있는 중앙권력형 교육부”라며 “이러한 교육체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청년 주거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방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 분권으로 인간다운 교육 회복, 노동과 학습 병행을 통한 학습기회 제공, AI기반 4차산업에 대응하는 첨단인력 양성, 무엇보다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삶의 행복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도 조직개편의 방향을 결정하는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무리 조직개편 방향이 옳다 할지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도 반감될 것이며, 오히려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