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군민이 바꾼다”…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3월2일~7월29일 접수…국민생활‧경제활동 등 4개 분야 - 하인숙 기자

2022년 02월 27일(일) 11:37

함평군청 전경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남 함평군이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민과 함께 발굴·개선에 나선다.

함평군은 27일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군민·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3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제안자격은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생활, 경제활동, 법령·제도(자치법규포함), 기타(신산업) 등 4개 분야이다.

접수된 제안은 적정성, 효과성 등 관련 평가표에 따른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9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우수 제안자 10명에게는 최우수 30만원(1명), 우수 20만원(2명), 장려 10만원(7명)의 시상 및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olive83@korea.kr) 또는 우편 및 방문(기획감사실 법무팀)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채택된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