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이연화 기자

2022년 02월 15일(화) 17:17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5일 전라북도교육청의 올 한해 전북교육의 방향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책공보관,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실 순으로 실시됐다.

[교육위원들의 주요 발언]

김정수 의원(익산2)는 현재 추진 중인 (가칭) 전북교육박물관에 대해 “유물 확보에 지나친 집중보다는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 주문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시 소규모학교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계획 중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참여하는 곳들만 참여하거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며 “신규사업발굴과 더불어 지역별 참여가 균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 및 신규 참여 가산점 등과 같은 제도를 고민해 달라”제안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교육국은 도교육청의 핵심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장 후임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교육청을 이끄는 요직인 만큼, 이런 상황으로 업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6년 내내 친구가 한 명인 곳도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학습 기회 축소는 물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소규모학교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학교들의 통합교육을 활발히 하고,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학교가 있는 지역의 정주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당부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도서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단순히 공간을 재정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오늘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 학교내 보건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속해서 보건교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는 “최근 지어진 학교들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증개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는 물론, 아이들에게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완공된 지 5년도 되지 않은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학생 수 예측 방법을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는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률 시행의 이해를 돕고, 예방할 수 있는 강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이해를 높여달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