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생활 속 불편했던 사소한 규제라도 도민 누구나 제안 가능 이연화 기자

2022년 02월 14일(월) 14:27

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월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와 관련된다.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없이 제안이 가능하며, 기업·협회·단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신산업 등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전라북도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메일(이나 우편(전라북도 법무행정과 또는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해당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처 2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오늘 9월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련 부서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친환경·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205건의 민생규제를 발굴해 건의하였다. 특히 환경미화원 등 특수건강진단 의무 대상화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