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 도내 농업·농촌 살리기 제도 개선 정책 마련 촉구 농업 부문 최저임금 제도 신설, 실업급여 수급자를 농촌 근로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이연화 기자

2022년 02월 10일(목) 16:00

전라북도의회

“도내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적극 수렴해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제38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농촌의 문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각해져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다”면서 “도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농업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도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

최영일 의원은 “흔히 농촌에서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일손을 구하더라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농업인들이 시름을 앓고 있으며,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처럼 절박하고 급박한 농촌의 현실임에도 농업·농촌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어서다.

최 의원은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지만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그리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는 계속 증가해 이들의 삶은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3～4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2021년 8만5,000원에서 12만원 이상으로 20년간 3배나 뛰어올라 결국, 인건비 등 농산물 생산비의 증가가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어서다.

이에 최 의원이 현실적인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고용허가제의 농업 부문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 컨트롤타워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 부문의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상승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농업 부문 최저임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국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농촌 근로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 부족한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최영일 의원은 “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도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