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예비타당성조사 트리플 크라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3건 모두 통과 쾌거 이연화 기자 |
| 2021년 12월 29일(수)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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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기재부 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12월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전북도 사업 3건이 모두 통과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전북도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끊임없는 대형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예타 관문을 두드려 왔으며, 올해 선정된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개 사업이 기재부 예타조사 진행중이었다.
올해에도 일괄예타 통과 1건, 예타대상 선정 3건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둬왔으며,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3건 모두가 통과됨으로서 향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예타 통과라는 성과를 넘어서 전북도가 추구하는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과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 당위성을 인정받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구축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군산(대야)~새만금 신항만 구간 단선 전철을 신설하여 새만금 지역의 여객·화물 철도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공항(‘28년)·신항(’25년)과 함께 주요 물류교통망으로서 새만금 개발 인프라를 조기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로 새만금항에서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가 가능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은 물론, 새만금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철도 교통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새만금지역 내부 개발 촉진과 함께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선제 반영되어 있어 연초(年初)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은 새만금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보존과 이용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로서 새만금 고유의 자연생태 경관을 창출 환경생태용지는 ’12년 수립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자연환경을 형성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정화 등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 및 생태체험?환경교육 공간 제공을 위해 205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총사업비 1조 1,511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내부에 49.8㎢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중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은 새만금 간척지역 내 염생식물 군락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통해 생태적 수질정화, 철새·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복원·번식처를 마련하고 아울러, 전시·체험형 생태관광 및 환경 교육·연구를 위한 국제생태환경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의 예타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지난 8월 준공한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생태용지 조성을 통해 수질정화와 함께 야생 동?식물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서식처를 제공하고 새만금 고유의 자연생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새만금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보존과 이용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는, 더 나은 보전을 위한 개발을 통해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예타 통과로 수도시설의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되어 5개 시·군 약 130만 도민에 대한 대규모 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는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수도사고 시 단수 파급영향이 큰 주요 관로를 단계적으로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98년 준공 이후 2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全 구간 단선 관로로써 단수 사고의 빈도가 높아 사고 시 5개 시·군 약 130만명에 대한 대규모 단수로 막대한 피해 발생함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정성 확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사고 시에도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관로 노후도 등에 대한 적기 점검으로 예방적 관리가 가능하고 대규모 단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며 향후 전북 미래 먹거리가 될 대형사업의 예타 통과까지 달성함으로써 다른 어느 해보다도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음을 피력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국가예산 최대 확보에 이어 예타 사업 3건을 모두 통과시키는 트리플 크라운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는 하나의 뜻으로 끝까지 노력한 결과이며 당당한 전북 몫 찾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에 예타 통과된 사업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북도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조화로운 새만금 개발을 견인할 사업들”이라며, “정부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새만금 개발에 대한 다른 의견들까지도 수렴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향후 본 사업들이 궤도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