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대 울산시의회 2021년도 의정활동 결산 제2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8회, 127일 회기일정 소화 김유수 기자 |
| 2021년 12월 21일(화)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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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울산시의회는 1월 제2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제226회 제2차 정례회까지 8차례의 회기일정을 거치면서 총 127일간,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3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시정현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원발의로 135건을 처리하며 민의를 대변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운영해 왔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2021년 1월에 임시회를 개회,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으로 답변을 요하는 서면질문 91건, 5분 자유발언 93건 등을 통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시정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자유발언 제한 인원을 5명 이내에서 60분 이내로 시간을 확대 조정하였다.
울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114건, 건의 432건 등 총 546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여 각종 시책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울산시는 2022년도 당초예산은 2021년 대비 1,100억 증가한 4조 4,103억원, 교육청은 2,401억원 늘어난 2조 240억원으로 확정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건의안을 발의하고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등 14건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포럼 등을 173회 실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활동을 12회 추진했다. 조례 제정.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 토론회가 크게 활성화된 점도 눈에 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2020년에 이어 계속 활발히 이루어졌다. 7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고, 의원의 윤리, 징계?자격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울산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활동을 위한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 등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월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올해 추가로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공기업.공공기관 유치.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특별위원회, KTX 울산역 도로 개설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으로 이들 특위는 울산미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정전문성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
시의회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시 조례 392건, 교육청 조례 53건 등 조례 445건을 대상으로 올해 ‘울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는 2022년 1월부터 울산시와 교육청에 개선 권고하여 조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의정 전문성 강화 및 대안 제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업무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 현안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울산의 역사 및 문화, 도시재생 및 환경개선 등 5회에 걸쳐 명사 초청 특강을 추진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문가와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의회의 면모를 보여줬다. 의정자문위원회는 4개 분과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8번 개최했다.
또한 의원 전문교육을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지방의회 특별세미나, 대한민국 지방의회 직무교육 등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올해 9개 과정을 30명의 의원들이 이수했다. 의원들의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둔 11월에는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직무역량강화교육도 실시했다.
올해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도 두드러졌다.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울산행정포럼 등 13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토론회, 간담회, 현장활동 등을 50회 개최하며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20년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 대응하고 더 나은 의회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조직 및 예산 타시도 비교진단’ 연구용역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악취발생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도심 소하천의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 등 울산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입법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을 11건 진행했다.
시의회는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 굿네이버스 부산울산경남본부와 아동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울산의 아동학대가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 됨에 따라 아동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예정에 따라, 시의회는 울산시와 상호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의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의회는 울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이래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추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후속조치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울산시 자치분권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설과 추석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위문활동을 펼쳤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치분권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지정과 큰 평화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해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의정활동으로 우수상을 거머쥐며 기관표창 최초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 밖에도,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 선정 환영, 울산 국가산업단지 기업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실, LH 임직원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사태 등 현안에 대해 논평과 성명서를 통해 견해를 공표하며 시민과 교감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시의회는 시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의회홍보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이외에 SNS를 개설.운영하여 시의회 및 상임위 소개, 의정활동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박병석 의장은 “우리 의회는 울산시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피폐해진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데 앞장섰다.”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