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용재 도의원,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 권리 보호’ 촉구 건설사와 임대사업자 횡포로 고통받는 입주민 대책 마련 시급 이연화 기자

2021년 12월 15일(수) 13:56

이용재 의원(더불어 민주당·광양1)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 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주민 권리보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파산한 임대사업자로 인해 기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돈만 챙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는 점을 꼬집으며 공공의 관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재 의원은 “무책임한 건설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뒤 모른 척하고 있다” 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의 취지가 무색해 질 만큼 입주민의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돈만 챙기는 건설사와 무성의한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방관 하지 말고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