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민주인권토론회 성료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하인숙 기자 |
| 2021년 12월 13일(월)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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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토론회는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실시됐다. 학생·교원·학부모·시민단체 대표 30여 명이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각종 지표와 학생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고, 학생인권 신장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시교육청 고병연 장학사는 기조발제에서 ▲조례 제정 과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 소개 ▲지난 10년 동안 민주인권친화도와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추이 보고 ▲2021년 하반기 학생·교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과제 등을 발표했다.
고 장학사는 조례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을 통한 독립성과 일관성 보장 ▲중장기적으로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 ▲인권교육센터 및 인권체험관 설립을 강조했다. 효능감 있는 인권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읽기·홍보·교육을 통한 조례 인지도 향상 ▲교사·학생 간 인식 격차 해소와 인권의식 내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마련 ▲가치 중심 교육을 통한 교사·학생의 시민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폴인사이트 임형문 대표는 지난 9~10월 사이에 교사·학생 1만3,000여 명이 참여해 실시한 2021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조례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수용성은 강하며, 조례제정 초기에 비해 실천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 인지도가 높은 학생들과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보장에 대한 긍정도, 교권향상에 대한 인식, 학생권리에 대한 이해,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 조례 실천도, 혐오차별 표현 인지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인권침해를 당한 빈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료 제작 및 배포 ▲조례의 교직원 교육과 현장 실천 모니터링 ▲학생중심의 인권교육 방법과 인권 내용 확대 ▲인권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권보장 ▲혐오차별 표현의 부적절성 홍보 ▲상급학교로 갈수록 차별과 인권침해가 증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추진 ▲인권침해 지도를 위한 전문가 활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월곡중 조선중 교사는 조례 자체가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에서 말하는 학생 개념의 확대 ▲인간으로서 학생의 온전한 자기결정권 보장 ▲청소년 삶의 질을 고려한 포괄적 인권 보장 실현 ▲제도와 의식의 유기적 변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하수정 활동가는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생활·참여 중심의 광주형 인권교육 모델 개발 ▲인권교육 전문기구 설치 ▲학교 내 인권전문 역량 키우기 ▲학교의 차별 관행 털어내기 등을 제안했다.
고등학교 학생의회 11기 의장 김진렬 학생(인성고 2학년)은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생활규칙 테두리 안의 권리 보장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조례 개정 운동을 제안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그간 시교육청의 노력으로 학생 인권이 많이 향상됐으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해 학생인권 구제 시스템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문서 밖 보이지 않는 규정들, 남녀분반, 형식적 인권교육 실태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 상황과 함께 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발언이 나왔다.
고등학교 학생의회 김진렬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조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난 10년 동안 교사·학부모·시민·학생의 노력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화가 더 깊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형태 과장은 “조례 제정 10년의 성과를 지지하며 교육 주체와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향후 추진 과제를 진지하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