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규제 개선 노력 인정 임낙진 기자

2021년 12월 10일(금) 15:24

화순군청

화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4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화순군을 포함 전남도, 광양시, 영암군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화하는 규칙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장에 앞장선 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중인 점 등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 분야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정비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 개선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군의 적극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와 제도 내 규제를 꾸준히 발굴, 개선해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