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나서야” 이용섭 시장,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기준 전면 개편 건의 허성명 기자

2021년 12월 10일(금) 12:10

코로나19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백신접종 부작용과 정부의 엄격한 피해적용기준 때문에 백신접종에 소극적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간 백신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지만 정부(질병관리청)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사망 22건, 중증 24건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 인과성 평가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한 건도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급성 심낭염 소견으로 치료 중이고, 시?도 신속대응팀에서 2차례나 인과성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인과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생도 학업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한 정부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피해보상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가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적극적 피해보상 시스템으로 피해보상기준을 전면 개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기준과 국민들의 정서적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를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