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구정질문 통해 市 주도의 일방적 개발 지적 광산구 푸드플랜 ? 무장애 도시 광산 실현 방안, 노동자 인권센터 설립 의지 질의 하인숙 기자

2021년 12월 08일(수) 16:55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8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8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 푸드플랜 계획 현실화 및 예산 마련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인권센터 설립 의지 ▲무장애도시 광산 실현 방안 ▲주민 의견수렴 없는 택지개발 대책 ▲市의 일방적 민간 부지 매각 등을 질의했다.

먼저 국 의원은 “광산구의 농업경제와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담보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의 계기가 되는 장기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광산구 푸드플랜 수립 추진경과와 실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두 번째로 “광산구가 기업주치의센터,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기업경제과 등 기업에 대한 노력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인권센터 설립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주민자치회, 통장단 등 사회단체들이 무장애 마을 만들기 사업 구성원이 되어 일상생활과 단체 활동에서 장애요소들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무장애 광산 실현 방안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산정지구, 첨단 3지구, 광주송정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등 광산구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산구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의 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평동 2차산단 부지 매각 의사에도 불구하고 市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각했는데 광산구는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합리함을 구청장이 앞장서서 알리고 市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광산구가 설립 허가한 호연기업 노동조합이 지난 11월 절차와 과정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는 판결이 났다”며 불법 노동조합 설립 승인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