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예타 이원화·농어촌 지역 면제 확대’ 촉구 예타·정부 공모 방식 개선대책, 대선 공약 반영해야 이연화 기자

2021년 12월 07일(화) 12:39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6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의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신의준 의원은 “국가 재정투자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예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B/C(비용 대비 편익) 경제성 분석에서 발목이 잡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공약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시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을 구분해서 실시할 것”과 “대도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B/C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농어촌지역은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된다면 지역소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위태롭다”며, “농어촌지역의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토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