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3일차 전라북도 예산심사 불꽃! 민생회복과 지역경제활력 사업에 공정한 기준마련과 다수참여를 위한 홍보철저 주문 등 이연화 기자

2021년 12월 01일(수) 15:24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1일 2022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3일차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실국은 일자리경제본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복지여성보건국, 혁신성장산업국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일자리경제본부의 전북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전북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 계속사업을 살피면서, 연도별 집행률, 여건 변화 등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인 피앤피 IP창업벤처 펀드 조성지원 사업을 청취하며,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요긴하게 투자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 신규사업인 ‘전라북도 민주시민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북도민의 민주시민 의식이 부족한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인지 되물으며, 사업추진 배경과 수행주체, 대상자 및 교육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도청앞 넓은 광장을 놔두고 청사개청 16년만에 도청사 옥상 정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 전북도 명장 선정지원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선정심사위원회 활동내용과 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이행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규사업인 갑질피해사업자 지원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 갑질사업자 피해사례 현황을 점검하며 지원책인 관련 조례가 올 8월에 제정된 것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기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 청년 취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 등 의 세부 지원책별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였고, 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 지원의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규모를 확인하고, 추후 회수조건을 명확히 할 것과 사업결과가 폐업회생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관리 등에 철저를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 노동정책 연구사업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와, 전북노동회관 환경개선사업 산출근거를 꼼꼼히 살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 신규사업인 노사정 산업별 워크샵 및 교류행사 사업이 기존의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중복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고, 계속사업인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원어민교사 지원 등 교육청과 연관 사업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 신규사업인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지원 사업의 공모방법, 팀구성방법 안내 등 치밀한 준비와 홍보를 당부했으며, 스마트상가육성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인건비를 절감하는 스마트기술 도입은 전북도의 일자리창출에 반하는 사업이 아닌지 되물으며,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 환경에 맞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자부담 보조비율 등 공모사업 재설계를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 전북도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과 규모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세라며, 관련자료를 요구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몸집이 계속 커지는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길 주문했다.

나기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1) 대학 산학관 커필링사업, 특성화고 명장육성,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 등 인력양성 사업별 내용과 예산 투입의 시의성?타당성을 점검했으며, 수도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운영 사업에 대해 그간의 운영성과를 청취하며, 전북 상품의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