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건위,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 본예산 심사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장기체류 아니여도 지급, 취지 변질 돼 이연화 기자

2021년 11월 24일(수) 18:38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24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2022년 본예산 관련,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찬욱의원(전주10)은 전북예총과 전북민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적립금까지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분야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MBC가 개최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유료 행사인 만큼 도민들에 한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당초 취지인 도내 장기체류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숙박 여행객과 외국인 유행생에게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등록예술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일정한 예술 활동만 증명하면 되는 제도로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다층적이고 세밀한 설계를 통해서 지원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의원(전주8)은 전북예술회관 내부에 있으며 공간 공사까지 한 문화관광재단이 사무처 이전을 하면서, 그 공간이 활용방안이 없는 유휴공간이 되어버렸다며 예술회관 기능보강 신규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문화예술분야 대규모 시설 조성사업 3건이 거의 1천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운영방안만이라도 슬림화해서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 절감을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전북무용협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보조금법 위반 단체에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