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정한 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 필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 국가경영 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이상봉 기자

2021년 11월 23일(화) 16:05

부산시는 오늘(23일) 오후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포럼은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제(안) 발제,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도지사협의회 및 한국행정학회,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부문 정책의제를 정립하여,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공정인데,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행정?재정 권한 부여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아젠다 정립’을 주제로 총 세 차례 포럼을 진행했으며, 포럼에서 발굴된 의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