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 청년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개최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유수 기자

2021년 11월 17일(수) 17:28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는 17일 오후 1시, 기본소득연구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한신대 장익현 교수가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 윤덕권 의원, 장윤호 의원이 각각 공유부와 청년기본소득, 울산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해 지정토론을 실시했다.

토론회에서 장익현 교수는 타 국가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 결과를 근거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주제들에 대해 발제했다.
윤덕권 의원은 19세에서 29세의 청년에게 월30만원 이상 충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공유부를 이용한 청년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장윤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청년이 직면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잘 보완하여 울산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최종환 울산광역시 청년센터장은 청년수당을 사회보장적·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한울(사)청년김대중 사무국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1차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원 울산대 중앙동아리 작은 언론회장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학생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정책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연구회 회장 김시현 의원은 “울산에서도 2022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더 많은 청년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어 마음이 무겁다.”라며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이 준비하는 미래에 청년 기본소득 제도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