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전남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경영 실태조사 매년 실시해야 도시가스 인입배관 주민부담금 정책 지원 필요 이연화 기자

2021년 11월 17일(수) 16:46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1)은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실시한 ‘전남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경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기업규모가 대부분 중소 수준이며, 연구개발 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77.5%, 연구개발 활동을 해본 적 없는 기업이 69.5%로 나타났다. 또 영세한 기업규모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현실도 확인됐다.

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역산업과 정책수립에 활용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정규직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전략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산업 인력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충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정규직 미채용과 낮은 임금 등의 영향이며, 그나마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이 높은 농업분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으니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도 낮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청년층이 조선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채용된 청년들 중에서 중도 퇴직한 비율은 작년 23%, 올해 43%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전라남도 조선분야 일자리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충원을 내놓은 것은 단기처방일 뿐”이라며, “대기업에서 정규직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 등 미활용 도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기업도시담당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도시 유휴부지나 대불산단 완충녹지 등 활용되지 않는 도유지를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 등 기업도시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체육부지로 바꾼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잡초만 우거진 채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256만㎡(77만5천평) 규모인 유휴부지를 파크골프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 의원은 “대불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에 인접한 폭 6~20m, 길이 860m의 도유지도 제대로 된 활용계획 없이 주민들의 경작지로 임대하는 상황”이라며, “생활체육 시설활용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단독주택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 시 주민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전남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55%로 전국 평균 8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전남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SOC 차별은 물론이고 가스요금에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비싼 LPG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시가스 공급율을 2031년까지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 의원은“전라남도가 도시가스 공급율 상향 목표를 세워도 고령과 단독주택이 많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배관 설치 시 주민납부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며,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인입배관 설치 시 주민부담금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가스 설치 시 주배관에서 집 앞까지 인입배관은 사업자와 주민이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집안에 설치되는 배관은 주민이 100%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