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정희 도의원 “전남교육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대해서 묻다 특수목적사업 평가시스템으로 성과 확인 해야 이연화 기자

2021년 11월 12일(금) 16:28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은 지난 10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에 대하여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전남교육청 특수목적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AI)교실 구축사업’,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사업’, ‘미래형 온라인 학습카페 구축사업’ 등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교실 구축사업의 경우 촉진ㆍ설계비에 10%, 리모델링 50%, 책걸상 등 비품 25%로 총 85%가 교실이나 컴퓨터실을 꾸미도록 계획이 세워졌다” 며 “인공지능(AI)교실 구축 사업 52개교 중 26개교에 정보컴퓨터 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목적과 계획이 잘 수립되어 학교에 안내 되었다” 며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일반학생에게 취약계층 방역물품을 나눠주거나 공개적으로 지급하여 낙인감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 ‘미래형 온라인 학습카페 구축사업’은 위의 두 가지 사례와는 달리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목적 및 예산의 타당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며 “평명도와 3D입면도를 여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이 목적에 맞게 잘 갖춰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정희 의원은 “일부 특수목적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목적사업 평가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며 “구축된 시스템은 기존 사업분석 결과 반영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정책을 세우고 정책에 따른 예산이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학교현장에 방문해 문제점이 없는지 등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평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평가시스템은 각각 사업명에 따라 진행과정을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이 섬세해야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