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유명무실한 위원회, 28개 위원회중 6개는 올해 개최실적 전무 이연화 기자

2021년 11월 12일(금) 16:07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12일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찬욱의원(전주10)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28개 중 6개 위원회는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52명의 위원이 위원회 3개에 동시 위촉되는 등 위원회 간 위원 중복이 심각하다고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TF팀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점검만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현재 도에서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과 달리 지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받은 곳이 불과 6개소밖에 되지 않는다며,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편리한 안전이 보장되는 디자인으로 설계된 건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도내 지방도 미불용지가 156만평이나 되는데, 미불용지에 대한 한 해 보상액은 불과 1~2억 수준에 불과하는 것에 대해 보상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 꼬집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 매년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에 노력하는 만큼 우리도 공공 시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희생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