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유치 확정 국립 국가 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허성명 기자

2021년 11월 11일(목) 18:42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1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센터 건립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가 됐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21대 국회에 법률안이 제발의 되어 법안 발의 3년만에 결실을 보았다.

그동안 광주시는 법안 상정을 위해 수 차례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지난해 9월 법안 발의(양향자 의원)와 행안위, 법사위 등 상임위 통과에 힘을 보태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치유, 치유·재활 사회 적응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설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최종용역보고서에 본원 설립 최적합지로 광주시로 분석되었고,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17년에 이어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5·18기념식에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광주 건립을 약속한 사업이기도 하다.

유치 후보지인 광주, 서울, 부산, 대전, 제주 5개 후보 도시 중 용역결과 1, 2위 도시인 광주, 서울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3월11일 제안서를 제출 받아 대상지 접근성, 치유환경의 적합성, 부지확보 여부, 유치의지를 평가해 3월23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4월5일 후보지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를 마치고 4월16일 최종 유치도시로 광주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는 약 60년 전 국군병원이 자리했던 위치로 울창한 수목대를 형성돼 치유공간에 적합한 장소이며, 도시중심에 위치해 광주공항 및 광주송정 KTX역에서 10분 거리에 이동 가능한 대상지 접근성 등을 내세워 행안부에 센터 유치를 건의했다.

광주시는 제안서 접수 전인 올해 초부터 센터 유치를 위해 국회(행안위 위원 및 지역의원) 및 행안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광주유치에 타당성 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했다.

2023년까지 옛 국군통합병원 유휴부지에 연면적 2200㎡ 규모에 사업비 94억원이 투입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타’는 5·18 관련자 및 부마항쟁, 제주4·3사건,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가족의 치유를 위해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녹색 자연환경을 활용해 광주 시민을 위해 치유의 숲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큰 국가폭력 사건인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곳으로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지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며 “2023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광주에 설립돼 국가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치유가 필요한 전국민이 광주에서 치유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