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근석 도의원,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 난맥상 강력 ‘시정’ 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따로’ ‘시행 따로’‥ 의회 의결권 침해행태 비판 이연화 기자

2021년 11월 11일(목) 13:49

전라남도의회 한근석 도의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10월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중앙 투자심사 과정에서 기능, 목적 등 주된 내용이 변경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근석 의원은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적해 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논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며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이며, 명백하게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에서 동일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실국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변경 시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본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 ‘시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