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근석 도의원, ‘도 조례 상충‥시군 조례 전수조사’ 촉구 이연화 기자

2021년 11월 10일(수) 09:59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와 시군 조례가 상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도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근석 의원은 “인허가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시군에서 도 조례에 위반되는 조례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며 “법체계 상 광역조례를 기초조례의 상위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같은 조례라도 광역과 기초 간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 등 관련부서와 협업해 22개 시군과 도의 조례가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지 신속히 전수조사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