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1년도 의료법인 지도.점검 실시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자정능력 향상 및 올바른 운영 유도 목적 이연화 기자

2021년 11월 08일(월) 12:44

전북도청사

전북도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도내 의료법인 27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4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 점검은 의료법인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법령 준수 교육기회를 제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법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법인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이나 보완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애로사항 청취도 적극 추진해 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정우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법인의 설립취지를 법인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며,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의료법인 총 59개소를 2년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2개소를 점검해 3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