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저조... 市 장려금 확대를 통해 적극 가입유도 필요 허성명 기자

2021년 11월 03일(수) 12:56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3일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광역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22.3%)은 전국 평균(23.2%)보다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장재성 의원이 알자리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건수가 최근 3년간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675건이었던 광주광역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건수는 2020년 2,238건으로 2년 새 563건 늘었다.

작년 한 해 노란우산공제금으로 182억 원이 지급 되었으며, 이는 2019년 지급액 대비 150억 대비 21%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 출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현재 광주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2.3%로서 전국 평균 23.2% 대비 낮은 상태이며, 서울 25.0%, 대구 24.4%, 인천 25.1%, 울산 25.3%, 대전 29.8% 대부분의 특광역시에서 높은 비율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광주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역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 씩 희망 장려금 지원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게 하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니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싶어도 납입 여력이 부족해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고 전했다.

장재성 의원은 “대전 월 3만원, 대구·인천 월 2만원 장려금을 지원한 덕분에 노란우산공제 높은 가입률을 확보했으며, 이것은 지자체 지원의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된 셈이다”며, “장려금 확대를 통해 적극 가입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 만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며,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