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국 자치단체 최초 공익소송 비용 지원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첫 회의서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 지원 의결 하인숙 기자

2021년 10월 27일(수) 11:38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위촉

광주 광산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익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에 나선다.

광산구는 지난 26일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 및 구의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주재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피고로 한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심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안건 가결에 따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등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