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내년부터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관련 조례 입법예고 하인숙 기자

2021년 10월 14일(목) 13:17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 남구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에 대한 기회 균등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거주하다 남구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그밖에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조례안이 완성되며, 오는 11월말에 개최 예정인 남구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7,958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1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2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내 구청장은 “교육 사각지대가 없는 평등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상의 교육복지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1번지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