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동참사 이후에도 재개발·재건축 부정비리 예방대책 형식적! 정비사업 관리감독 공무원 교육 매뉴얼 필요, 교육 강화 필요 허성명 기자

2021년 10월 07일(목) 17:21

장연주의원 시정질문(제30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7일 시정질문을 통해 “학동참사 이후 정부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따르는 광주시의 후속 조치가 미흡” 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건축안전센터 추진 외에 부정비리를 예방을 위한 꼼곰한 관리,감독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우리시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9대 생활적폐로 지목 된 재개발·재건축 비리 관련 일제 점검 이후 2019년 관내 7개 조합 운영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156건의 문제 사항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매년 현장 점검 계획 수립, △수시 점검체계 구축, △정비사업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점검을 하고 '정비사업 표준 선거 관리 규정'을 마련해 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또 ‘정비사업 시스템’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후 개선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학동 참사와 같은 사고에서 행정 당국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꼬집으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 추석 당일 유가족과 함께 한 추석 추모제 때에 시장이 불참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추모공간조성사업도 시가 주도해서 진행해줄 것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