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 콘텐츠진흥원 총체적 부실 4억3천만원 규모 군산은파호수 수중미디어콘텐츠사업 매몰비용 전락 이연화 기자

2021년 10월 06일(수) 18:18

전라북도의회 전경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3)이 6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도지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먼저 2018년 9월 완료된 군산은파호수 수중미디어콘텐츠사업(이하 “은파호수 사업”)이 한 번도 장비를 가동해보지도 못하고 3년 넘게 방치된 것도 모자라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진흥원과 군산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4억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됐다.

약 70억 원 규모(69억 3천(국비 34억 3천, 지방비 35억))의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이하 “체험존”)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체험존 사업은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으나 사업취지와 달리 군산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3.9%밖에 되지 않고,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개관 이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돼 있어 군산시민을 두 번 울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외에도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기관인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두 개 하도급 업체가 엉터리 계약으로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여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KT와 함께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도내 A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증빙을 선급금 정산서에 담아 제출했으나 이 중 두 건에 4억 5천만원의 이체확인서 증빙이 허위로 조작된 서류라는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급금 정산서와 최종 정산서를 비교검토한 결과 당초 하도급액을 초과흔 이체사실이 드러나서 진흥원에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한 결과, 하도급업체도 해당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본대조필이 찍혀 있는 이체확인서 발급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도 발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동용의원은 “사업 발주기관인 진흥원은 업체선정부터 사업 관리책임이 있는데 진행하는 사업마다 부실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진흥원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논란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감사나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흥원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장문의 익명 제보를 접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진흥원의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도지사가 집도의로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