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시개발 위해 지방 이전 즉각 추진 및 로드맵 실행,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정책 마련 등 촉구 김유수 기자

2021년 10월 05일(화) 17:30

울산광역시의회 전경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황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은 국가의 주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 간 양극화로 국가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기업·공공기관 이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황세영 의원은 “수도권은 전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고, 100대 기업 91%, 1,000대 기업 7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 사업의 근본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역 불균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이 청와대에 보고되어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를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점화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여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10년 이상의 조성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현 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조속히 결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세영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제적 파급력,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지방 이전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산업수도의 위상에 부합하고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지역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대하여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6일부터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되며, 채택되면 대통령,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