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혁제 도의원, “교육부 그린스마트 국비 비율 상향 및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이연화 기자

2021년 10월 05일(화) 12:29

이혁제 의원(무소속ㆍ목포4)

전남도의회는 5일 제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혁제 의원(무소속ㆍ목포4)이 대표 발의한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비보조금 비율 상향 및 공사립학교 균형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국비보조금 비율을 상향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줄어든 재원만큼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경우 리모델링 만 가능하고 개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이 누려야할 공정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도 개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이 첨단학교로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하는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노후학교 182개교 259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1조 3,664억 원을 투입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재탄생 시킨다.

이혁제 의원은 “내년 교육환경개선비가 약 2,1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이 중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1,307억 원이 필요하다” 며 “그린스마트 사업에 선정 되지 못한 640여 개의 학교의 학생들은 교육환경 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학교는 ‘개축’ 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노후 되고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 공부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방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