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4억 4,800만 원 예산 추가 확보…지원 대상과 시간 대폭 확대해 이연화 기자

2021년 09월 27일(월) 13:53

전라북도청

[제호전라북도가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 사업비 4억4,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국비 3억 1,300만 원)하여, 90명(296명→386명)의 중증 장애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 지원 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최대 50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 840시간)에 비해 돌봄시간(연 720시간)이 적은 상황이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만 6세~만 65세 미만 대상) 등 기타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전북도는 이번 지원 규모 확대가 만 6세 미만 우선 지원 및 지원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원 인원과 시간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