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형곤 의장, 국비 80%↑·60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지원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80% 이상 상향 이연화 기자 |
| 2026년 11월 17일(화)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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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 송 의장은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 최소 80% 이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과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촉구 건의안」은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예방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정부가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