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불법건축물 징수율 65%… 실질 시정 촉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료 부실, 16억 차이 발생
징수율 65% 하락, 실질적 시정 대책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3일(금) 1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의 불법건축물 시정 대책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지난 11월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자료의 부실 관리, 징수 실적 저조, 부서별 예산 집행률 편차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5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자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자료 간의 부과액이 각각 약 49억 원과 65억 원으로, 약 16억 원의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부서가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즉시 답변하지 못하자, 전 의원은 "기본적인 행정자료조차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2026년 9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약 18억 3천만 원, 징수율이 약 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80%대 중반이었던 징수율이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건축물 시정률이 60%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시정과 원상복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건축경관과의 낮은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도 사업 지연 원인 점검과 정리추경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등 책임 있는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건축물 관리와 예산 집행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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