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거래소, 대왕고래 3개월 뒤 시장교란 통보”, 국감 자료 거부 거래소, 2024년 심리서 개인 4·법인 1개사 시장교란 통보 금융위, 비밀유지 사유 국감 자료 거부… 법제처 유권해석 반박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05일(목) 11:00

권향엽 의원

한국거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3개월 뒤, 한국가스공사 등 주식거래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가스공사와 A기업 주식거래를 심리했다. 그 결과 개인 4명과 법인 1개사의 2024년 2월 중 매매 행위가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향엽 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해당 '심리결과보고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은 10월 1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의 법적 근거와 소명 절차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기관장이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2010년 법제처에 직접 요청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제처는 "자본시장법상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유권해석은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한 한계만 고려하도록 했다. (법제처 10-0236)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왕고래' 발표 당시 산업통상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대외 홍보 자제를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6월 3일 대국민 발표 당일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29.87%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2025년 2월, '대왕고래'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 다음 거래일에는 주가가 13.82% 급락했다.

권향엽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로 관련 기업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3개월 뒤 한국거래소는 시장질서교란행위 정황까지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증언감정법에 근거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직무상 비밀 누설'을 운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