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반도체산단 핵심부지 582억 미군 공사… 집행부 뒷북 대응 질타 반도체 산단 핵심, 582억 미군 공사 부실 대응 임종국 의원, 대외협력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04일(수) 14: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반도체산업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내 주한미군 시설 공사와 관련한 집행부의 부실한 정보 파악 및 대응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 군공항 내 주한미군 전용구역에서 약 582억 원 규모의 영구 미군 시설 공사와 발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집행부가 자체적인 분석이나 대응 방안 없이 언론 기사 링크만 전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지원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의회 측 질의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 링크와 핵심 요지 두 줄만 전달했다. 정작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이나 향후 대응 방향 등 자체적인 검토와 분석은 제시하지 못했다.

주무 부서 역시 국정감사 이전까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이 알려진 이후에도 국방부로부터 '군사기밀이라 파악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별다른 후속 대응 없이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 의원은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배치돼 있음에도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과 부서 간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현재 시에는 대외협력과 서울사무소 14명 조직 내 국회협력팀 2명, 시정상황실 16명 조직 내 국회협력팀 3명과 국회협력관이 배치돼 있으며, 각종 정무보좌 인력도 활동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도 정작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국회협력 및 대외협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라고 서울사무소와 본청 상황실에 겹겹이 전담 조직과 정무 인력을 두고 있는데, 정작 지역의 사활이 걸린 현안이 국회에서 터져 나와도 부서 간 소통은커녕 언론 기사 링크나 복사해 나르고 있다"며 "서울사무소가 선제적으로 국회 동향을 파악해 상황실 및 주무 부서와 협업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채 각자도생으로 뉴스나 검색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답변만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언론 보도만 살피는 안일한 행정으로는 2028년 부지 확보와 2030년 팹(Fab) 양산이라는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해진 국회·대외협력 소통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홍보에 치중된 조직을 실질적인 안보·외교 리스크 모니터링과 현안 분석, 실무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