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수산물 정산자금 130억→110억 감소 촉구...해수부 수년 방치 상장예외 거래액 6년 새 1091억→1961억 급증 운영자금 130억→110억 감소, 2026년 형평성 논란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3일(금) 13:24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의 출하대금 정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수산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정산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산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품목이다.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과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정산회사가 설립됐으며, 2018년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으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부류와 수산부류 간 정산재원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산부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활용해 정산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산부류는 지원 대상과 목적 등의 제약으로 해당 자금을 정산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농안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기금을 농산물 대금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수산물은 별도의 정산자금 확보를 지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산부류 정산재원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수산물 출하대금 정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수년간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산회사 운영자금은 당초 130억 원으로 조성됐으나, 농안기금 20억 원이 2025년과 2026년 각각 10억 원씩 회수되면서 2026년 4월 현재 110억 원으로 줄었다. 수산부류는 별도의 안정적인 정책자금 지원 없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농산부류 중도매인의 출자금 등 제한된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산부류 상장예외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거래금액은 2019년 1,091억여 원에서 2025년 1,961억여 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2%에서 34.6%로 높아졌다. 거래 규모는 커지는 반면 정산회사의 운영자금은 감소해 정산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산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출하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수산물 생산자는 출하대금으로 어업 경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지 어업인의 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농산부류와 달리 수산부류는 안정적인 정산재원 지원에서 소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수산물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산발전기금 무이자 융자와 관련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출하대금 정산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정산회사의 운영자금과 출하대금 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거래 규모 확대와 자금 회수에 대비한 예비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도매시장 운영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해 산지 생산자가 출하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