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의원, 직무발명 예산 부족… 신청기업 44.7% 지원 못 받아 중소기업 직무발명 도입률 40.6%, 대기업 절반 수준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1일(수)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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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률 평균은 40.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대기업(80.2%) 대비 39.6%포인트, 중견기업(68.8%) 대비 28.2%포인트 낮은 수치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의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이 업무 중 개발한 발명에 대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 지원은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직무발명 컨설팅 신청 기업 2,798곳 중 1,252곳(44.7%)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올해 8월 기준 접수된 신청 기업 403곳 중에서도 116곳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 기업 수요 대비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성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발명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증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인증 전보다 49.0%, 고용인원은 27.1%, 특허등록 건수는 128.6% 증가했다. 이는 일반 기업의 평균 증가율(매출액 24.0%, 고용인원 0.8%, 특허등록 12.5%)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이다.
컨설팅 참여 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컨설팅 참여 기업 대상 조사 결과, 96.7%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진행 중이었으며, 컨설팅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이처럼 직무발명 제도 확산의 필요성과 지원 수요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7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예산안은 4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00만원(34.9%) 감소했다. 컨설팅 지원 목표도 올해 384회에서 2027년 346회로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예산 감액 사유로 설명회를 기업인 교육·세미나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과 연계·통합하는 등 사업 운영 방식 조정을 들었다. 하지만 신청 기업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업 통합과 예산 축소가 실제 기업 지원 규모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비율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의 기술 개발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 보상규정을 도입하지 못했고, 지원을 신청해도 예산 부족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확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