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사업 16개 실집행률 70% 미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7.9%, 인프라 구축 지연 권향엽 의원, 중기부 집행 부진 질타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1일(수) 09:24

권향엽 국회의원, 중기부 사업 실집행률 지적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대상 사업 36개 중 16개 사업에서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실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은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5.1%)과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14.7%)이다. 두 사업은 중기부의 ‘AX 대전환’ 사업에도 해당하며, 권향엽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중기부 국정감사 당시 이들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중기부는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의 경우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에서 실시하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특별점검’으로 인해 사업공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은 시스템 개발 후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실집행률이 세 번째로 낮은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하나인 ‘공영주차장 건립’이다. 중기부가 조성 및 개보수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40%를 매칭하는 방식이다. 올해 편성된 국비 예산 431.2억 원 중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77억 원으로, 실집행률은 17.9%에 그쳤다.

이 사업은 해마다 실집행률 부진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2023년 23.9%, 2024년 55%, 2025년 32.4%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토지보상 지연,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의 실집행률도 37.6%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당 예산은 ‘모두의창업 로컬트랙’ 지원자들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중기부는 모두의창업 2기 모집 및 선정이 마무리된 후 사업화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상생협업화(48.7%),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55.6%), 정책자금 운영지원(55.9%), 손실보상 한시지원(56.7%), 전통시장 공공 및 시설주차장 이용보조(61.6%), 온누리상품권 발행(62.6%), 백년소상공인 육성(63.0%),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63.5%),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64.5%),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지원(64.9%), 지역소공인 육성(65.5%), 소상공인주간 활성화(66.1%) 등이 실집행률 70% 미만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인프라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실집행률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경우 매년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기부가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