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핵잠 '작전투입 시점' 제시 요구… 해군 '시기 미명시' 해군, 핵잠 '30년대 후반' 전력화 박선원, 단계별 시점·인력 양성 계획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0일(화) 20:12

국정감사 중인 박선원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은 20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실제 작전투입 시점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국(1954년)과 영국(1963년)의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시기를 언급하며, 이미 60~70년 전의 기술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김 총장은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양에서의 한국형 3축체계를 구상했을 때, 북한이 확보하려고 하는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이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함의 작전배치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장기 전력인 '30년대 후반'으로 분류했다. 핵추진잠수함 운용준비를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험평가·전력화준비의 3단계로 제시했지만, 각 단계의 추진 시기는 보고하지 않았다. 핵잠 운용 부대 창설, 교육훈련, 정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마지막 단계에 배치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서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해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성급 추진단장 예하 3개팀, 17명 규모의 한시조직인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핵연료 확보, 원자로 개발, 시운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작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초 시점을 해군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 운용과 방사선 안전관리, 핵연료 관리 등에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만큼, 첫 잠수함이 건조된 이후에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한다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와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올해 말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