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전북대 '유령 연구원' 이어 국비 11억 '깜깜이 집행' 한국연구재단, 전북대 11억 5천만원 사업비 추가 소명 요구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0일(화)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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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전북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월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1차 소명을 요구했다.
전북대는 7월 16일 1차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691건(약 12억 6천만 원) 중 564건(약 11억 5천만 원)에 대해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소명이 요구된 주요 항목은 기자재 구입비 412건(약 6억 8천만 원), 환경개선비 42건(약 2억 9천만 원), 재료비 53건(약 1억 4천만 원) 등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와 별도로 새로운 사업비 집행 사례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특히, 상장케이스 제작비로 480만 원을 집행했으나, 한국연구재단이 동일 업체에 같은 제품과 수량으로 견적을 문의한 결과 72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제 집행액이 비교 견적의 약 6.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사업비 약 3억 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집행하고 정산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또한 강의보조인력 활용비 384건(약 2억 2천만 원)은 대상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된 회의비 집행 60건과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계절학기 강의료 등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앞서 전북대 자체 감사에서는 'A 연구원'에게 15개월간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지만, 당시 직원 3명 모두 해당 연구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대 감사처분심의회는 해당 사업단장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요구와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지난 8월에는 변상 요구액을 2천505만 원에서 3천504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사업단장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한국연구재단 또한 해당 연구원에 대해 "제출된 자료로 동 사업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사업비로 구입한 아이패드를 퇴사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자체 감사에서 다뤄졌다. 전북대 감사처분심의회는 이 사안을 인건비 부적정 집행 건과 병합하여 사업단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사업단은 해당 연구원이 외부 과제기획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북대는 지난 9월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추가 소명을 요구받은 사업비 전체가 부정 집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문수 의원은 "전북대는 지난 12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8차례, 최하위인 5등급을 4차례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5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학은 감사 처분 이행 현황을 밝히고 국가 재정지원사업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