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尹정부 공공병상 3,133개 감소…공공의료 후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 중 3,133개 병상 감소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0일(화)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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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이 장기간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고자 수립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계획의 상당 기간을 집행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병상은 오히려 2,563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 또한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2017년 5.3%에서 2025년 4.8%로 0.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공공병상 비중은 9.2%에서 8.6%로 0.6%p 감소했고, 공공병상 수는 6만 4,794개에서 6만 776개로 4,018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OECD 비교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OECD 평균(54.6%)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병상 비중 또한 9.4%로 OECD 평균(70.9%)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2021년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서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및 지역 공공병원 병상 약 1만 개에서 1만 5,000개 이상 확충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병상은 6만 3,909개에서 6만 776개로 3,133개 감소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다.
재정투입 역시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2021~2025년 재정투입 계획은 총 4조 6,552억 원이었으나, 실제 투입액은 2조 9,946억 원으로 계획 대비 64.3%에 그쳤다. 계획과 실제 투입액의 차이는 1조 6,6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성과지표 중 상당수도 2024년 기준으로 2025년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을 30.7명으로 낮추고 지역 간 격차를 1.27배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 기준 치료가능사망률은 40.7명으로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2021년 1.42배에서 2024년 1.48배로 확대됐으며, 계획하지 않은 재입원비는 같은 기간 2.0배에서 2.6배로 높아졌다. 이는 단순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을 넘어, 일부 성과지표가 기본계획 시행 기간 동안 오히려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수립된 5개년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상 감소세는 지속됐으며, 계획의 상당 기간을 책임진 윤석열 정부 역시 충분한 재정투입과 실질적인 확충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전진숙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이 OECD 평균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 시행 기간에 오히려 공공병상이 3천 개 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기존 수립된 공공의료 확충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재정투입 또한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사회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체적인 공공병원·병상 확충 목표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