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재선충병 3차 대발생"… 올해 177만 그루, 광주·전남 4배 폭증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발생, 올해 감염목 177만 그루 폭증 광주·전남 4.1배, 충청권 24배 급증… 방제비 국비 100%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0일(화) 14:24

국회 국정감사 중인 이개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방제비 30%를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방제 공백과 재확산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방제비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177만 2,985그루로, 지난해 148만 6,338그루보다 19.3% 증가했다. 2022년 37만 8,079그루와 비교하면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방제 물량은 309만 본에 이르며, 2007년(137만 그루)과 2014년(218만 그루)에 이어 세 번째 대발생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발생 시·군·구는 기존 154곳에서 166곳으로 늘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 강동, 강원 평창, 대구 남구 등에서 새로운 발생이 확인되면서 경미 지역도 102곳에 달한다. 특히 포항, 경주, 울주, 안동, 밀양, 창녕 등 6개 극심 지역과 구미, 대구 달성 등 21개 심 지역 등 총 27개 시·군·구에 전체 피해의 82%인 145만 그루가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의 감염목이 지난해 3만 8,090그루에서 올해 15만 4,890그루로 1년 만에 4.1배 폭증했다. 충청권은 5,802그루에서 14만 749그루로 24배 넘게 급증했다. 이는 그동안 영남권에 집중됐던 피해가 서남권과 중부권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북방수염하늘소는 9일, 솔수염하늘소는 2일 일찍 우화하는 등 기후변화가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방제 기간은 북방수염하늘소 8월~이듬해 4월, 솔수염하늘소 9월~이듬해 5월로 고정돼 있어 현장에서 방제 시기 유연화와 예찰 강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제 실적은 관리 주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산림청 직접 관리지역의 방제율은 99.9%였으나, 지자체 관리 지역은 61.9%에 그쳐 38%p의 격차가 발생했다. 현재 전국 감염목 중 66만 그루 이상이 아직 방제되지 않은 상태다. 발생 초기 지역과 피해 누적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단목 벌채 후 훈증만 되풀이하는 획일적 방제 방식 또한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제율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꼽았다. 올해 방제 예산은 국비 1,008억 원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의 매칭 구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166개 시·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2%에 불과하며, 피해가 급증한 전남 22개 시·군은 11.2%로 더욱 열악하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방제 적기를 놓치고, 이는 낮은 방제율과 전국적 재확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재선충병 방제는 국가적 재난 대응임에도 재정자립도 10%대 지자체에 30%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로는 3차 대발생을 막을 수 없다”며, 방제사업비 국비 100% 지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맞춘 방제 시기 유연화, 피해 단계별 맞춤형 방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