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소나무재선충 177만 그루 피해… "정책 전환 결단" 피해목 4배 이상 급증, 예산 2배에도 방제 한계 지적 "밑 빠진 독" 비유, 신규 소나무 조림 중단 등 정책 전환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0일(화) 14:12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기존 방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신규 소나무 조림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방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역구 여수의 소나무숲 감소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재선충병 확산을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약 39만 그루에서 2023년 107만 그루, 2025년 149만 그루를 거쳐 올해는 이미 177만 그루를 넘어섰다. 반면 방제 예산은 2022년 504억 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1,008억 원으로 두 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주 의원은 방제 예산이 두 배 늘었음에도 피해목이 네 배 넘게 증가한 현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피해가 확대된다면 현 방식으로는 재선충병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도 소나무를 계속 심는 산림청의 모순된 정책을 비판했다. 산림청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을 통해 2023년 171억 원, 2024년 134억 원, 2025년 78억 원을 들여 소나무를 새로 심었다. 산림청이 권장하는 조림 수종 78개 중에서도 소나무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한편에서는 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소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며 산림청 스스로 재선충병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림의 변화는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한국산림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는 지난 10년간 기존 소나무숲의 25%가 혼합림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10년간 소나무 단순림의 14.2%도 혼합림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한 환경부가 작년 9월 공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는 기온 2~3℃ 이상 상승 시 재선충병 피해율이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소나무 조림 원칙적 중단 ▲지역별 기후와 생태에 적합한 수종으로 대체림 조성 ▲문화재·역사적 경관·교육·연구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에 방제 예산 집중 ▲그 밖의 지역은 예방적 벌목과 수종전환을 통한 관리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소나무숲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보전 가치가 높은 숲은 확실하게 지키고, 그 외의 숲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관리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