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광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5대 개선 관리체계 개선, 현장 인력 확충 등 5대 과제 제시 2027년 전면 실시 및 국비 부담 80% 상향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0일(화) 12:12

강광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5대 개선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이 지난 19일 특별시의회 전남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현안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곡성·구례·보성·신안군 담당 공무원과 통합특별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원 확보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5대 개선 과제는 지급 수단과 지급 대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면 단위 최소 2명 이상의 전문 인력 배치, 실거주 확인을 위한 마을별 최대 3명의 유급 관리위원 배치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돌봄·의료·교육·교통 등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 방안 연구 및 주민 삶의 질을 반영한 성과 지표 개발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행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인구와 가맹점 수 등 외형적 성과뿐 아니라 주민의 자긍심과 존엄성 및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모든 농어촌 읍·면·동 주민이 차별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2027년 전면 실시와 국비 부담률 80%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