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경 갯벌 구조장비 50억 투입 성과 無 갯벌 구조장비 개발 50억 혈세 투입, 사업 중단 연구기관 부도 위험 간과, 연구비 부정사용 관리 부실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9일(월) 22:00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갯벌 구조장비 개발사업이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연구기관의 잇따른 경영악화로 중단되면서 연구개발 관리·감독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안고립자용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38억원을 사용했으나 당초 목표한 구조장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갯벌 고립사고는 갯바위, 테트라포드 사고와 함께 대표적인 연안 안전사고 유형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이 사망하고 397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인력 중심의 갯벌 구조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갯벌에서도 이동 가능한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계획은 2023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 완료를 불과 5개월 앞둔 2023년 1월, 주관연구기관인 A업체의 경영악화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해경 등 연구관리 관계기관은 특별평가를 거쳐 같은 해 3월 주관연구기관을 B업체로 변경했으나, B업체마저 2개월 뒤인 5월 부도가 나면서 연구개발이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연구기관의 경영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경 등 관계기관이 A·B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 특별평가에서는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대해 모두 ‘부도 위험 없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무건전성 검증과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비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A·B업체가 연구비 2억 8천만원을 회사 홍보영상 제작 등 연구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은 연구비 통합정산 과정에서 부정사용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사업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채권 추심에 착수했다. 결국 38억원의 연구비가 집행됐음에도 당초 계획했던 구조보트 개발은 완료되지 못했고, 연구기관 선정부터 사업 수행,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

한편, 육군의 경우 2023년부터 갯벌 이동장비를 도입해 현재 운용 중이다. 해경은 2025년 갯벌 구조장비 연구개발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며, 개발 완료 시점은 202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당초 2023년 12월로 계획했던 시범운용 시점과 비교하면 약 5년이 늦어지는 것으로, 현장에 필요한 구조장비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서삼석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추진한 구조장비 개발사업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중단되고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연구기관의 부도 위험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마저 지연된 것은 사업관리 전반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평가부터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를 전면 점검하고, 후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갯벌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장비 확보와 현장 안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